농어업재해보험법령손해평가사 · 2020년06월20일 · 38/75
38.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시범사업의 실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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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장관이 신규 보험상품을 도입하려는 경우 재해보험사업자와의 협의를 거치지 않고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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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험사업자가 시범사업을 하려면 사업계획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3
재해보험사업자는 시범사업이 끝나면 정부의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사업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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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시범사업의 사업결과보고서를 받으면 그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신규 보험상품의 도입 가능성 등을 검토ㆍ평가하여야 한다.정답
해설
재해보험사업자가 시법사업을 하려면 대상목적물, 사업지역, 사업기간, 보험상품, 정부의 재정지원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해당장관에게 제출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시범사업이 끝나면 보험계약사항, 보험금지급, 등 전반적인 사업운영실적, 사업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 및 제도개선사항, 사업의 중단 연장 확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사업결과보고서를 해당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