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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배학 및 원예작물학손해평가사 · 2020년06월20일 · 41/75

41.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손해평가를 한 손해평가인과 손해평가사에게 부과될 수 있는 벌칙이 아닌 것은?

1

징역 6월

2

과태료 2,000만 원정답

3

벌금 500만 원

4

벌금 1,000만 원

해설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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