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보험편)손해평가사 · 2021년06월05일 · 12/75
12.보험사고발생의 통지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상법은 보험사고발생의 통지의무위반 시 보험자의 계약해지권을 규정하고 있다.
2
보험계약자는 보험사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상당한 기간 내에 보험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3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발생의 통지의무를 해태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정답
4
보험수익자는 보험사고발생의 통지의무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설
1. 상법은 보험사고 발생의 통지의무 해태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보험자의 계약해지권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다. 2. 상당한 기간 내에-> 지체없이 4. 보험수익자는 보험사고발생의 통지의무자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