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보험편)손해평가사 · 2022년06월04일 · 13/75
13.상법 보험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재보험에서는 당사자간의 특약에 의하여 상법 보험편의 규정을 보험계약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할 수 있다.
2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 금지원칙은 보험계약자와 보험자가 서로 대등한 경제적 지위에서 계약조건을 정하는 기업보험에 있어서는 그 적용이 배제된다.
3
상법 보험편의 규정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제에도 준용된다.
4
상법 보험편의 규정은 약관에 의하여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이익으로 변경할 수 없다.정답
해설
4. 상법 보험편의 규정은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하며, 이익으로 변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