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보험편)손해평가사 · 2022년06월04일 · 15/75
15.상법상 손해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당사자간에 보험가액을 정한 때에는 그 가액은 사고발생시의 가액으로 정한 것으로 본다.정답
2
당사자는 약정에 의하여 보험사고로 인하여 상실된 피보험자가 얻을 보수를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에 산입할 수 있다.
3
화재보험의 보험자는 화재의 소방 또는 손해의 감소에 필요한 조치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4
보험계약은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이익에 한하여 보험계약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해설
1. [기평가보험] 당사자간의 보험가액을 정한 때에는 그 가액은 사고발생시의 가액으로 정한 것으로 추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