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보험편)손해평가사 · 2022년06월04일 · 18/75
18.상법상 중복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보험계약자가 중복보험의 체결사실을 보험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정답
2
중복보험을 체결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각 보험자에 대하여 각 보험계약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3
중복보험이라 함은 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수개의 보험계약이 동시에 또는 순차로 체결된 경우를 말한다.
4
중복보험은 하나의 보험계약을 수인의 보험자와 체결한 공동보험과 구별된다.
해설
1. 중복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각 보험자에 대하여 각 보험계약 내용을 통지하여야 하며, 이를 해태한 때에는 사기로 추정받아 그 계약이 전부 무효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