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보험편)손해평가사 · 2022년06월04일 · 19/75
19.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다른 약정이 없고, 보험사고 당시 보험가액은 보험계약 당시와 동일한 것으로 전제함)
1
화재로 인하여 甲의 아파트가 전부 소실된 경우 甲은 A와 B로부터 각각 3억원의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
2
화재로 인하여 甲의 아파트가 전부 소실된 경우 甲이 A에 대한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였다면 甲에게 보험금 3억원을 지급한 B는 A에 대해 구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3
화재로 인하여 乙의 건물에 5억원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C는 乙에게 5억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4
화재로 인하여 甲의 아파트가 전부 소실된 경우 A는 甲에 대하여 3억원의 한도에서 B와 연대책임을 부담한다.정답
해설
1. 중복보험의 경우 보험자는 각자의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지므로 a와 b로 부터 3억원의 한도내에서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 2. 중복보험의 보험계약자의 보험자 1인에 대한 권리포기는 다른 보험자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甲에게 보험금 3억원을 지급한 b와 a에 대해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3. 일부보험은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할 책임을 진다. 보험금 :5억원x5억원/10억원=2억 5천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