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보험편)손해평가사 · 2022년06월04일 · 2/75
2.甲보험회사의 화재보험 약관에는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해야 하는 중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 甲회사가 이를 설명하지 않고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1개월이 된 시점이라면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2
甲보험회사는 화재보험약관을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3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4개월이 된 시점이라면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4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취소하지 않았다면 甲보험회사는 중요한 약관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다.정답
해설
4.보험자가 약관의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계약을 최소할 수 있다. 보험자가 위반한 경우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취소하지 않았다면 보험자는 그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대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