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령손해평가사 · 2022년06월04일 · 25/75
25.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의 취지는 이득금지 원칙의 실현과 부당한 면책의 방지에 있다.
2
보험자는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는 취득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3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4
보험약관상 보험자가 면책되는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취득할 수 있다.정답
해설
4. 보험자대위란 보상하는 보험사고로 인한 피보험자의 손해를 보상해준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 취득하는 권리이므로 보험자의 면책사고는 대위권을 취득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