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보험편)손해평가사 · 2023년06월10일 · 11/75
11.상법상 초과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료와 보험금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정답
2
보험계약자가 청구한 보험료의 감액은 계약체결일부터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3
보험가액이 보험기간 중에 현저하게 감소된 때에도 보험계약자는 보험료의 감액을 청구할 수 없다.
4
보험계약자의 사기로 인하여 체결된 초과보험의 경우 보험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월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해설
2. 장래에 대해서만 그 효력이 있다. 3. 있다 4. 사기 - 그 계약은 무효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