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령손해평가사 · 2023년06월10일 · 28/75
28.농어업재해보험법상 재해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는 해당 재해의 발생 빈도, 피해 정도 및 객관적인 손해평가방법 등을 고려하여 재해보험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양식수산업에 종사하는 법인은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정답
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재해보험사업을 할 수 있다.
4
정부는 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해설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농림업, 축산업, 양식수산업에 종사하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 하고 구체적읹 보험가입자의 기준은 대통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