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령손해평가사 · 2023년06월10일 · 35/75
35.농어업재해보험법상 과태료 부과대상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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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으로 손해평가를 한 손해평가사
2
재해보험을 모집할 수 없는 자로서 모집을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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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에게 손해평가사 자격증을 대여한 손해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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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재해보험사업에 관한 업무처리 상황을 보고하게 하였으나 보고하지 아니한 재해보험사업자정답
해설
1~3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4. 500만웡이하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