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보험편)손해평가사 · 2023년06월10일 · 6/75
6.상법상 보험료의 지급 및 반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보험계약자가 계약을 해지한 경우 당사자간에 약정을 한 경우에 한해 보험계약자는 미경과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보험계약자가 계약체결후 제1회 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보험자가 계약성립후 2월이내에 그 계약을 해제하지 않으면 그 계약은 존속한다.
3
계속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최고 없이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특정한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타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료의 지급을 최고한 후가 아니면 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못한다.정답
해설
1. 당사자간에 약정을 한 경우 -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2. 계약성립후 2월이내에그 계약을 해제하지 않으면 그 게약은 존속한다 - 계약성립후 2월이 경과하면 그 계약은 해제된 것을 본다. 3. 최고없이 -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