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보험편)손해평가사 · 2023년06월10일 · 8/75
8.상법상 고지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보험수익자는 고지의무를 부담한다.
2
보험계약당시에 고지의무와 관련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의제한다.
3
고지의무자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자가 계약을 해지한 경우 보험자는 이미 받은 보험료의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4
고지의무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된 경우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정답
해설
1.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2.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한다. 3. 보험자는 보험료의 반환의무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