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령손해평가사 · 2024년06월08일 · 21/75
21.상법상 손해방지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손해방지의무는 보험계약자는 부담하지 않고 피보험자만 부담하는 의무이다.
2
손해방지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과 보상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경우라도 보험자가 이를 부담한다.정답
3
손해방지의무는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이전에 부담하는 의무이다.
4
손해방지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은 실제로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유효하게 영향을 준 경우에만 보험자가 이를 부담한다.
해설
제680조(손해방지의무) ①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를 위하여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과 보상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경우라도 보험자가 이를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