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구분없음수능(경제) · 2012년06월07일 · 15/20
15.다음 (가), (나)의 사례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정답률:알수없음)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정답
4
ㄴ, ㄹ
5
ㄷ, ㄹ
해설
외부 경제와 외부 불경제 [정답해설] (가)는 과학기술의 연구에서 긍정적인 외부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이며, (나)는 생산 과정에서 부정적인 외부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이다. ㄴ. 매연 배출 행위에 세금을 부과하면 매연 배출 공장의 사적 비용이 증가하여 생산이 감소한다. 따라서 매연 배출량은 줄어들게 된다. ㄷ. 매연 정화 시설 설치를 위한 보조금을 지급하면 매연이 정화될 것이고 매연 배출량은 감소한다. 보조금은 외부 경제의 해결책이라고 암기하고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외부 경제에서의 보조금은 재화의 생산이나 소비에 대한 보조금으로 생산이나 소비가 증가하는 효과를 가진다는 점에서 외부 불경제인 매연을 줄이기 위한 정화 시설 보조금과는 성격이 다르다. [오답피하기] ㄱ. 갑이 공개한 연구 결과는 배제성과 경합성을 가지지 않으므로 공공재의 성격을 가진다. ㄹ. (가)는 외부 경제가 발생한 경우로 사적 비용이 사회적 비용보다 크다. (나)는 외부 불경제가 발생한 경우로 사적 비용보다 사회적 비용이 크다. [수능 해설 출처 : E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