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구분없음수능(경제) · 2012년06월07일 · 17/20
17.다음 기사를 읽고 적절하게 추론한 학생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정답률:알수없음)
1
갑, 을
2
갑, 병
3
을, 병정답
4
을, 정
5
병, 정
해설
담합의 규제 방식 [정답해설] 을 : 담합으로 이익을 챙긴 후 과징금을 부담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자진 신고시 과징금을 면제해주므로 제도를 악용하는 기업이 나타날 수 있다. 병 : 이 제도로 인해 기업 간에 불신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담합 가능성은 낮아진다. [오답피하기] 갑 : 담합으로 가격이 균형 가격보다 높게 결정될 수 있다. 정 : 이 제도의 목적은 담합을 적발하기 위한 것이다. 담합을 통해 가장 큰 이익을 얻는 회사가 과징금을 전액 면제받을 수도 있다. [수능 해설 출처 : E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