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구분없음수능(경제) · 2012년06월07일 · 20/20
20.다음 자료에 대한 추론으로 옳은 것은? [3점](정답률:알수없음)
1
(가) 정책을 시행하면서, 노동의 초과 공급량에 대한 임금을 정부가 기업에 전액 보조한다면 그 금액은 W1×L1L2이다.정답
2
(가) 정책이 시행될 때, 노동에 대한 수요 곡선이 E점을 중심으로 하여 회전해서 더 비탄력적으로 변한다면 노동의 고용량은 감소할 것이다.
3
(나) 정책이 시행될 때, 노동에 대한 수요 곡선이 E점을 중심으로 하여 회전해서 더 탄력적으로 변한다면 노동의 공급량은 감소할 것이다.
4
(나) 정책을 통해 고용량을 L2로 늘리려면 취업자당 장려금은 W2를 지급해야 한다.
5
(가) 정책은 고용 수준의 확대를, (나) 정책은 임금 수준의 상승을 목표로 한다.
해설
정부의 노동 정책 [정답해설] ① 노동의 초과 공급량(L1L2)에 대한 임금(W1)을 정부가 전액 보조할 때 보조금은 L1L2×W1 이다. [오답피하기] ② (가) 정책에서 노동 수요가 더 비탄력적으로 변하면 노동의 고용량은 증가한다. ③ (나) 정책이 시행되면 노동 공급은 증가하여 노동 고용량은 증가한다. 이 때 노동 수요가 더 탄력적으로 변하면 노동 고용량은 증가한다. ④ (나) 정책을 통해 고용량을 L2로 늘리려면 노동 공급이 L2 수준에서 노동 수요와 균형을 이루도록 증가해야 한다. 이 때 취업자당 장려금은 (W1-W2)가 된다. ⑤ (가) 정책은 최저 생계비 보장을, (나) 정책은 고용 증대를 목표로 한다. [수능 해설 출처 : E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