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다음 사례에서 추론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갑과 을 사이에 협상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다.)(정답률:알수없음)

해설

외부 효과와 코즈의 정리 [정답해설] 갑이 강아지를 기르는 즐거움 때문에 을은 숙면 방해의 고통을 겪는다. 시장에서 그 대가가 지불되지 않으므로 외부 효과 중 외부 불경제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외부 효과는 시장 실패이며 정부 개입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코즈의 정리(Coase theorem)에 의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시장 기능이 매우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즉, 민간 경제 주체들이 자원 배분에 관한 협상을 할 수 있다면, 시장 기능이 외부 효과로 인해 초래되는 비효율성을 해소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한다는 것이다. ② 강아지를 기르는 데 따른 외부 효과는 을이 받는 고통으로 그 크기는 80만 원이다. [오답피하기] ① 갑이 애완견 기르기라는 소비 활동의 과정에서 을에게 숙면 방해라는 피해를 입히고 그 대가가 지불되지 않고 있다. ③ 갑이 강아지를 기를 때 사회적 편익이 사회적 비용보다 20만 원만큼 크다. 따라서 갑이 강아지를 기르는 것(20만 원의 순편익)이 그렇지 않은 것보다 효율적인 배분 상태이다. ④ 갑이 강아지를 기를 권리가 우선할 때, 을이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갑에게 100만원 이상의 금액을 보상액으로 제시해야 협상이 체결될 수 있다. 이 경우 을은 차라리 현재의 고통을 감내하는 것이 이익이다. ⑤ 을의 편안한 수면권이 우선할 때, 갑이 을에게 90만 원을 보상해준다면 을은 10만 원의 이익이 발생하므로 이를 수락할 것이다. 이 때 을이 여전히 숙면 방해의 고통을 겪겠지만 충분한 대가가 지급되었으므로 외부 효과는 사라지게 된다. [수능 해설 출처 : E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