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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구분없음수능(경제) · 2013년06월05일 · 18/20

18.그림은 세금 부과 전 X재 시장을 나타낸 것이다. 소비자에게 X재 1개당 T원의 세금을 부과할 경우 나타나는 변화로 옳은 것은? [3점](정답률:알수없음)

수능(경제) 18번 문제 이미지
1
새로운 균형 가격은 Pº+T원이 된다.
2
소비자 잉여는 T×Qº원만큼 감소한다.
3
생산자 잉여는 T×Qº원만큼 감소한다.정답
4
정부의 조세 수입은 T×Qº원보다 작다.
5
거래량 감소에 따라 비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나타난다.

해설

세금 부과의 효과 [정답해설] 소비자에게 X재 1개당 T원의 세금을 부과하면 수요 곡선이 하방으로 T원만큼 이동하게 된다. ③ 생산자 잉여는 세금 부과 이전에는 P0×Q0였으나 세금 부과 이후에는 (P0-T) ×Q0로 T×Q0만큼 감소한다. [오답피하기] ① 새로운 균형 가격은 P0-T원이 된다. ② 소비자 잉여는 변화가 없다. ④ 시장에서 X재가 Q0만큼 거래되고 개당 세금이 T원이므로 정부의 조세 수입은 T×Q0이다. ⑤ 수요가 감소하지만 거래량의 변화는 없다. 또, 거래량이 감소한다고 비효율적인 자원 배분이라고 말할 수도 없다. [수능 해설 출처 : E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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