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구분없음수능(경제) · 2013년06월05일 · 5/20
5.다음 자료에서 갑국 소득 세제의 개정으로 나타날 변화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3점](정답률:알수없음)
1
소득 재분배 효과가 커진다.
2
연간 소득이 6만 달러인 개인의 소득세는 줄어든다.
3
연간 소득이 10만 달러인 개인의 소득세는 변화가 없다.정답
4
연간 소득이 20만 달러인 개인의 소득세는 늘어난다.
5
개정 후 연간 소득이 20만 달러인 개인의 소득세는 연간 소득이 10만 달러인 경우보다 3배 이상 더 크다.
해설
소득세제 개정의 효과 [정답해설] 갑국은 소득세에 대해 누진세를 적용하다가 비례세로 변경하였다. ③ 연간 소득이 10만 달러인 개인의 소득세는 현행 세제에서는 1.5만 달러[(5만×10%) + (5만×20%)]이며 개정 이후에도 1.5만 달러(10만×15%)이다. [오답피하기] ① 소득 재분배 효과는 누진세 제도에서 더 크게 나타난다. ② 연간 소득이 6만 달러인 개인의 소득세는 현행 세제에서는 7,000 달러[(5만×10%)+(1만×20%)]이며 개정 이후에는 9,000 달러(6만×15%)로 늘어난다. ④ 연간 소득이 20만 달러인 개인의 소득세는 현행 세제에서는 4.5만 달러[(5만×10%)+(5만×20%)+(10만×30%)]이며 개정 이후에는 3만 달러(20만×15%)로 줄어든다. ⑤ 개정 후 연간 소득이 20만 달러인 개인의 소득세는 3만 달러로 10만 달러인 개인의 소득세는 1.5만 달러의 2배이다. [수능 해설 출처 : E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