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구분없음수능(경제) · 2013년07월12일 · 18/20
18.밑줄 친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은 배제성과 경합성이 있는 재화이다.
2
㉡은 외부 불경제의 사례이다.
3
㉢은 시장에 맡길 경우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많이 소비된다.정답
4
㉣은 경제적 유인 중 긍정적 유인에 해당한다.
5
㉣로 자원배분의 비효율성 문제가 완화될 수 있다.
해설
[출제의도] 시장 실패 이해하기 ③ 매연 저감 장치는 시장에 맡길 경우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적게 소비된다. [수능 해설 출처 : E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