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구분없음수능(경제) · 2013년07월12일 · 5/20
5.그림은 X재의 수요와 공급을 나타낸다. 정부가 P3로 가격을 규제 하는 정책을 실시할 때,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3점](정답률:알수없음)
1
정부는 형평성보다 효율성을 강조하고 있다.
2
X재 시장에서 Q1Q3만큼 초과 공급이 발생한다.
3
소비자 잉여는 삼각형 AP2E에서 삼각형AP3D로 확대된다.
4
생산자 잉여는 삼각형 BP2E에서 삼각형 BP3C로 축소된다.정답
5
모든 가격에서 공급량이 Q1Q2만큼 증가할 경우 정부의 가격 규제의 실효성은 없어진다.
해설
[출제의도] 가격 상한제 효과 분석하기 ① 정부가 가격을 규제하는 정책은 효율성보다 형평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② P3에서 Q1Q3 만큼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 ③ 정부가 P3로 가격을 규제하면 소비자 잉여는 삼각형 AP2E에서 사각형 AP3CF로 변화된다. ⑤ 모든 가격에서 공급량이 Q1Q2 만큼 증가할 경우에도 상한 가격보다 시장가격이 높기 때문에 정부의 가격규제는 실효성이 있다. [수능 해설 출처 : E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