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구분없음수능(경제) · 2013년09월03일 · 5/20
5.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정답률:알수없음)
1
X재 시장에는 외부 불경제가 발생하고 있다.
2
X재는 사회적 비용보다 사적 비용이 더 작다.
3
Y재는 사적 편익보다 사회적 편익이 더 크다.
4
Y재의 예로 과수원 옆에서 양봉업자가 생산하는 벌꿀을 들 수 있다.
5
소비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면 X재의 최적 거래량을 유도할 수 있다.정답
해설
외부 효과의 이해 [정답해설] 시장 균형 거래량과 사회적 최적 거래량의 관계에서 X재 시장에서는 외부 경제가, Y재 시장에서는 외부 불경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외부 경제가 발생하면 시장 균형 거래량이 사회적 최적 거래량보다 적게 된다. 반대로 외부 불경제가 발생하면 많게 된다. 또한 가격과 거래량의 관계에서 보면 X재 시장에서는 수요 곡선의 이동을, Y재 시장에서는 곡선 곡선의 이동을 추론할 수 있으므로 X재의 경우 소비 활동에서, Y재의 경우 생산 활동에서 외부 효과가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X재 시장에서는 소비 활동으로 인한 외부 경제가, Y재 시장에서는 생산 활동으로 인한 외부 불경제가 발생하고 있다. ⑤ X재 시장에서 소비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면 수요(사적 편익)이 증가하여 X재의 최적 거래량을 유도할 수 있다. [오답피하기] ① X재 시장에서는 외부 경제가 발생하고 있다. ② X재 시장에서는 소비 활동에서 외부 경제가 발생하여 사적 편익보다 사회적 편익이 더 크다. ③ Y재 시장에서는 생산 활동에서 외부 불경제가 발생하여 사적 비용보다 사회적 비용이 더 크다. ④과 수원 옆에서는 양봉업자가 더 많은 벌꿀을 생산할 수 있으므로 생산 활동에서 외부 경제가 발생하는 예이다. [수능 해설 출처 : E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