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다음은 A시의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 스티커 내용의 일부이다. 경제적 유인과 관련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정답률:알수없음)

해설

경제적 유인의 이해 [정답해설] 유인은 편익이나 비용에 영향을 주어 사람들의 행동이나 선택을 유도하거나 바꿀 수 있는 요인이다. 경제적 유인은 보상이나 이득처럼 편익이 증가하여 어떤 행위를 더 하게 하는 긍정적 유인과 벌금이나 손실처럼 비용이 증가하여 어떤 행위를 덜 하게 하는 부정적 유인으로 나뉜다. ㄱ. 주･정차 위반의 과태료는 부정적 유인이다. 담배 소비세는 담배 가격을 높여 담배 소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부정적 유인에 해당한다. ㄷ.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행동하지 않는다면 경제적 유인에 반응하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각각 부정적 유인, 긍정적 유인에 해당하는 과태료 감경과 가산 제도에 반응하지 않게 되고 결과적으로 납부 기간 내 자진 납부라는 행동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오답피하기] ㄴ. 과태료 가산 제도는 주･정차 위반으로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는 사람에게 부정적인 경제적 유인을 부여한다. ㄹ. 과태료 부과가 주･정차 질서 유지에 효과적이려면 불법 주･정차로 얻는 이익보다 과태료가 커야 한다. [수능 해설 출처 : E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