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구분없음수능(경제) · 2013년11월07일 · 10/20
10.그림은 세금 부과 방식의 변화를 나타낸다. (가)와 (나)에 해당하는 사례를 <보기>에서 고른 것은? (순서대로 가, 나) [3점](정답률:알수없음)
1
ㄱ, ㄷ
2
ㄱ, ㄹ정답
3
ㄴ, ㄷ
4
ㄷ, ㄹ
5
ㄹ, ㄴ
해설
비례세와 누진세 [정답해설] (가)는 변경 전과 변경 후에 모두 비례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변경 전에비해 변경 후에는 세율이 높아졌다. (나)는 변경 전에는 비례세율이 적용되나 변경 후에는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ㄱ. 모든 상품에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므로 비례세이며 그 세율을 인상했으므로 (가)에 해당하는 사례이다. ㄹ. 변경 전에는 재산의 증가율과 세액의 증가율이 동일하므로 일정한 세율이 적용된 비례세이다. 변경 후에는 재산의 증가율보다 세액의 증가율이 더 크므로 누진세가 적용된다. 이것은 (나)에 해당하는 사례이다. [오답피하기] ㄴ. 소득의 크기에 따라 세율을 차등 적용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누진세이다. 따라서 누진세를 비례세로 변경한 경우이다. ㄷ. 차량 가격과 무관하게 모든 차량 소유주에게 동일한 세액이 부과하는 것은 역진세이다. 따라서 역진세를 비례세로 변경한 경우이다. [수능 해설 출처 : E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