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구분없음수능(경제) · 2014년11월13일 · 2/20
2.성격이 다른 조세 (가), (나)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ㄱ, ㄴ정답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해설
직접세과 간접세의 비교 [정답해설] 조세는 납세자와 담세자의 일치 여부에 따라 직접세와 간접세로 구분한다. 직접세는 소득이나 재산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납세자와 담세자가 일치하며, 간접세는 주로 소비 지출에 부과하며 납세자와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가)는 직접세, (나)는 간접세이다. ㄱ. 소득세는 직접세이며, 부가 가치세는 간접세이다. ㄴ. 간접세를 부과하면 해당 상품의 시장 가격이 상승하여 물가가 상승할 수 있다. 반면 소득이나 재산에 직접세를 부과하면 가계의 처분 가능 소득이 감소하여 소비와 생산이 감소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총수요의 감소로 물가는 하락한다. [오답피하기] ㄷ. 소비 지출에 부과되는 간접세보다 소득이나 재산에 부과되는 직접세의 소득 재분배 효과가 더 크다. 더구나 직접세에는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ㄹ. 간접세는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일정한 세율이 부과되므로 조세의 역진성이 나타날 수 있다. [수능 해설 출처 : E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