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구분없음수능(경제) · 2014년11월13일 · 9/20
9.표는 소득세를 부과하는 세 가지 방식을 나타낸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A~C안 모두 누진적인 세율 적용 방식이다.
2
A안의 경우 소득이 4만 달러일 때의 세후 소득보다 4만 1천 달러일 때의 세후 소득이 더 적다.
3
소득이 2만 달러 이하인 사람에게 가장 큰 조세 부담을 주는 것은 C안이다.정답
4
소득이 3만 달러인 경우 소득세는 A~C안 모두 동일하다.
5
소득이 5만 달러인 경우 소득세는 B안보다 C안에서 더 많다.
해설
소득세 부과 방식의 비교 [정답해설] 소득세 부과 방식이 A안은 누진세율, B안은 비례세율, C안은 역진세율이 적용된다. ③ 소득 1만 달러 초과분에 대한 소득세는 세 가지 안이 동일하지만 소득 1만 달러에 대한 소득세는 C안이 가장 많다. 따라서 소득이 2만 달러 이하인 사람에게 가장 큰 조세 부담을 주는 것은 항상 C안이다. [오답피하기] ① A안과 C안은 누진세율이 적용되지만 B안은 15%의 비례세율이 적용된다. ② A안의 경우 소득이 4만 1천 달러일 때의 소득세는 4만 달러일 때보다 200달러 많다. 왜냐하면 소득세율은 구간별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④ 소득이 3만 달러인 경우의 소득세는 1만 달러 초과분인 2만 달러에 대한 소득세는 동일하지만 소득 1만 달러에 대한 소득세는 A안이 가장 적고 C안이 가장 많다. ⑤ 소득이 5만 달러인 경우의 소득세는 B안에서는 7,500달러(5만 달러×15%)이며, C안에서도 7,500달러[(1만 달러×20%)+(3만 달러×15%)+(1만 달러×10%)]로 동일하다. [수능 해설 출처 : E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