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구분없음수능(경제) · 2015년03월11일 · 11/20
11.그림은 생산에서 외부 효과가 발생하는 X, Y재의 시장 상황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정답률:알수없음)
1
X재 생산에서 부정적 외부 효과가 발생한다.
2
X재 생산의 사적 비용이 사회적 비용보다 작다.
3
Y재 생산의 사회적 비용이 사적 비용보다 크다.정답
4
Y재는 사회적 최적 생산량이 시장 균형 생산량보다 많다.
5
생산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정책은 Y재가 아니라 X재의 외부 효과 해결에 적합하다.
해설
[출제의도] 생산에서 발생하는 외부 효과를 이해한다. X재 시장은 생산에서 외부 경제가 발생하고, Y재 시장은 생산에서 외부 불경제가 발생한다. ③ 외부 불경제의 경우, 사회적 비용이 사적 비용보다 크다. [수능 해설 출처 : E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