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구분없음수능(경제) · 2015년07월09일 · 13/20
13.그림은 세율 적용 방식에 따른 조세의 유형을 나타낸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은 우리나라의 소비세에 적용된다.
2
㉡은 과세 대상 금액 증가율과 세액의 증가율이 같다.정답
3
㉢은 고소득층에 비해 저소득층에게 유리하다.
4
㉠에 비해 ㉡은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크다.
5
㉢과 달리 ㉠은 조세 부담의 역진성이 나타난다.
해설
[출제의도] 세율 적용 방식에 따른 조세의 특징 이해하기 ㉠누진세, ㉡비례세, ㉢역진세이다. ① 우리나라 소비세는 비례세에 해당한다. ③ 역진세는 고소득층에 비해 저소득층에게 불리하다. ④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큰 것은 누진세이다. ⑤ ㉢에서 역진성이 나타난다. [수능 해설 출처 : E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