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구분없음수능(경제) · 2015년09월02일 · 7/20
7.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3점](정답률:알수없음)
1
(가)는 비례세율, (나)는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2
(가)에 비해 (나)는 소득의 재분배 효과가 크다.
3
(가)에서는 과세 대상 소득이 3,000만 원일 때의 세후 소득이 3,100만 원일 때의 세후 소득보다 더 크다.
4
과세 대상 소득이 5,000만 원인 사람의 세액은 (가)와 (나)에서 같다.정답
5
과세 대상 소득이 2,000만 원에서 2,500만 원으로 500만 원 증가할 때 추가적으로 납부할 세액은 (가)보다 (나)에서 더 크다.
해설
누진세와 비례세의 비교 [정답해설] (가)는 누진세이며 (나)는 비례세이다. ④과 세 대상 소득이 5,000만 원인 사람의 소득세액은 (가)에서는 500만 원[(2,000만 원 × 10%) + (2,000만 원 × 15%)]이며, (나)에서도 500만 원(5,000만 원 × 10%)이다. [오답피하기] ① (가)는 누진세율, (나)는 비례세율이 적용된다. ② 비례세율보다 누진세율이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크다. ③ (가)에서 과세 대상 소득이 3,100만 원일 때의 소득세액은 3,000만 원일 때보다 15만 원만큼 많아진다. 따라서 과세 대상 소득이 3,100만 원일 때의 세후 소득은 3,000만 원일 때보다 85만 원만큼 크다. ⑤과 세 대상 금액이 2,000만 원에서 2,500만 원으로 500만 원 증가할 때 추가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금은 (가)와 (나)에서 모두 50만 원(500만 원 × 10%)으로 동일하다. [수능 해설 출처 : E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