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구분없음수능(경제) · 2015년11월12일 · 16/20
16.그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의 사례로 공공재의 공급 부족을 들 수 있다.
2
㉡의 요인으로 시장에 대한 정부의 정보 부족을 들 수 있다.
3
㉠과 달리 ㉡은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을 초래한다.정답
4
갑이 지지할 정책으로 독과점 시장에 대한 규제 강화를 들 수 있다.
5
을이 지지할 정책으로 공기업의 민영화를 들 수 있다.
해설
시장 실패와 정부 실패의 이해 [정답해설] 갑은 개입주의, 을은 비개입주의를 주장한다. ③ 시장 실패와 정부 실패 모두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을 초래한다. [오답피하기] ① 공공재의 공급 부족은 시장 실패의 사례이다. ② 정부의 정보 부족은 정부 실패의 요인이다. ④ 독과점 시장에 대한 규제 강화는 시장 실패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이다. ⑤ 공기업의 민영화는 정부 개입보다는 시장 기능을 중시하는 정책이다. [수능 해설 출처 : E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