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구분없음수능(경제) · 2015년11월12일 · 5/20
5.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정답률:알수없음)
1
X재 시장에서 과다 소비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2
Y재 시장에서 긍정적 외부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
3
X재의 사례로는 공사 과정에서 주택가 주변에 소음과 먼지를 발생시키는 건축물을 들 수 있다.
4
Y재 시장은 시장 균형 가격보다 높은 수준에서 최고 가격제를 시행하여 사회적 최적 거래량을 달성할 수 있다.
5
X재와 Y재 시장은 모두 사회적 최적 수준의 가격이 시장 균형 가격보다 높다.정답
해설
외부 효과의 이해 [정답해설] X재 시장에서는 사적 편익보다 사회적 편익이 크므로 소비에서 외부 경제가 발생한 경우이며, Y재 시장에서는 사적 비용보다 사회적 비용이 크므로 생산에서 외부 불경제가 발생한 경우이다. ⑤ X재 시장에서는 사회적 편익 곡선이 사적 편익 곡선보다 위에 위치하므로 사회적 최적 수준의 가격이 시장 균형 가격보다 높다. Y재 시장에서는 사회적 비용 곡선이 사적 비용 곡선보다 위에 위치하므로 사회적 최적 수준의 가격이 시장 균형 가격보다 높다. [오답피하기] ① X재 시장에서는 소비에서의 외부 경제가 발생하는데 이 경우 소비량은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적다. 즉, 과소 소비의 문제가 발생한다. ② Y재 시장에서는 외부 불경제, 즉 부정적 외부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 ③ 주택가 주변에서 소음과 먼지를 발생시키는 공사는 생산에서의 외부 불경제 사례에 해당한다. 즉, Y재의 사례에 해당한다. ④ 시장 균형 가격보다 높은 수준에서 최고 가격제를 시행하면 가격이 균형 가격에서 결정되므로 실효성이 없다. [수능 해설 출처 : E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