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구분없음수능(경제) · 2016년04월06일 · 4/20
4.그림은 세율 적용 방식에 따른 소득세 제도 (가), (나)를 나타낸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가)는 과세 대상 소득의 크기에 상관없이 세율이 일정하다.정답
2
(나)의 세율 적용 방식은 주로 간접세에 적용된다.
3
(나)는 과세 대상 소득의 크기에 상관없이 세액이 동일하다.
4
(가)는 (나)보다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크다.
5
(나)는 (가)보다 조세 부담의 역진성이 크게 나타난다.
해설
[출제의도] 조세 제도 이해하기 (가)는 비례세율, (나)는 누진세율이 적용된 소득세 제도이다. ② 간접세는 주로 비례세율이 적용된다. ③ (나)는 과세 대상 소득이 커질수록 세액이 누진적으로 증가한다. ④ 소득 재분배 효과는 (나)가 (가)보다 크다. ⑤ (가)가 (나)보다 조세 부담의 역진성이 크게 나타난다. [수능 해설 출처 : E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