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외부 효과의 사례 (가), (나)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정답률:알수없음)

해설

외부 효과의 이해 [정답해설] (가)는 독감 예방 접종이라는 소비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외부 경제, (나)는 농가의 축산이라는 생산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외부 불경제의 사례이다. ㄱ. (가)는 외부 경제의 사례이다. ㄴ. 소비 활동에서 외부 경제가 발생할 경우 시장 수요는 사회적 편익을 반영한 수요보다 작아 시장 거래량은 사회적 최적 거래량보다 적은 수준에서 결정된다. [오답피하기] ㄷ. (나)는 생산 활동에서 외부 불경제가 발생한 경우로 사적 비용 외에 사회적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하여 사회적 비용이 사적 비용보다 크다. ㄹ. 외부 불경제가 발생할 경우 시장 거래량이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많아지는데, 거래량을 감소시켜 사회적 최적 거래량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세금 부과 등의 방법으로 생산 활동을 규제해야 한다. [수능 해설 출처 : E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