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구분없음수능(경제) · 2016년06월02일 · 5/20
5.다음 자료에서 A국의 조세 제도 개편 전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조세 제도가 비례세제에서 누진세제로 변화했다.
2
갑~정 중 세금을 내는 사람이 많아졌다.정답
3
을의 세액은 변화하지 않았다.
4
병의 세액은 증가했다.
5
정은 소득에서 차지하는 세액의 비중이 높아졌다.
해설
조세 제도의 변화 분석 [정답해설] A국의 조세 제도는 소득 구간을 둘로 나누어 낮은 소득 구간에서는 세율이 영(0), 높은 소득 구간에서는 양(+)의 세율이 적용되는 구조이다. ② 개편 전에 갑은 세금을 내지 않았으나 개편 후에는 갑~정 모두 세금을 내게 되었다. [오답피하기] ① 소득 구간이 높아지면 높은 세율이 적용되므로 개편 전과 후 모두 누진세제가 실시되었다. ③ 을의 세액은 증가했다. ④ 병의 세액은 변화하지 않았다. ⑤ 정의 세액은 감소했으므로 소득에서 차지하는 세액의 비중이 낮아졌다. [수능 해설 출처 : E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