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구분없음수능(경제) · 2016년10월11일 · 18/20
18.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정답률:알수없음)
1
㉠은 외부 경제에 해당한다.
2
㉡의 시행으로 X재의 생산량은 증가했다.
3
X재 생산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은 ㉡에 해당한다.
4
㉡은 X재 1단위 추가 생산의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켰다.
5
㉡은 ㉠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였다.정답
해설
[출제의도] 외부 효과를 이해하고 사례를 분석한다. 생산 과정에서 제3자에게 비용이 발생하였으므로 생산의 외부 불경제에 해당한다. 이 경우 A 정책은 조세 부과 등을 통해 공급을 감소시키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제3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감소하고, 생산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증가하였다. 그러므로 A 정책은 외부 효과를 개선하는 데 기여하였다. [수능 해설 출처 : E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