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구분없음수능(경제) · 2016년11월17일 · 12/20
12.그림은 소득세제 (가)~(다)에서 과세 대상 소득과 세액 간 관계를 나타낸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3점]
1
(가)에서 세율은 과세 대상 소득이 커짐에 따라 점차 낮아진다.
2
(나)에서 X1과 X3에 적용되는 세율은 같다.
3
(나)는 (가)보다 누진적이다.
4
(가)는 (다)보다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크다.정답
5
(다)는 (나)보다 X2에 해당되는 세액은 작다.
해설
세율에 따른 조세의 분류 [정답해설] 소득세제 (가)와 (나)는 과세 대상 소득에서 세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 높아지므로 누진세이며, (다)는 과세 대상 소득에서 세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일정하므로 비례세이다. ④ 누진세인 (가)가 비례세인 (다)보다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크다. [오답피하기] ① (가)에서 세율은 과세 대상 소득이 커짐에 따라 점차 높아진다. ② (나)는 누진세로 X1에 적용되는 세율보다 X3에 적용되는 세율이 더 높다. ③ (가)의 기울기가 더 가파르므로 (가)는 (나)보다 더 누진적이다. ⑤ X2에 해당하는 세액은 (가)~(다)가 동일하다. [수능 해설 출처 : E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