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구분없음수능(국사)(2013년이전) · 2008년06월04일 · 12/20
12.다음은 어떤 정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설명한 것이다. 이 정책을 시행한 뒤 나타날 수 있는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정답률:알수없음)
1
결작마저 소작농에게 전가시키다니 너무하는군.
2
그나마 1년에 1필만 내면 되니 한숨을 돌리겠어.
3
지주라고 1결에 쌀 2두를 더 내라니 부담이 심한걸.
4
선무군관이 허울만 좋지, 져야 할 부담은 결국 같잖아.
5
양반이나 상놈이나 똑같이 부담하라니, 이런 법은 없어.정답
해설
균역법 실시 배경과 영향 파악 [정답해설] 제시된 자료는 농민의 군포 부담이 과중하므로 이를 감면하자는 양역변통론이다. 이러한 양역변통론의 대두를 배경으로 영조는 균역법을 실시하였다. 균역법은 농민의 군포 부담을 1년에 2필에서 1필로 감면하고 그 부족분을 메꾸기 위해 지주들에게 1결당 2두씩 결작을 받고, 일부 상류층에게 선무군관이란 칭호를 주고 포를 1필씩 받았으며, 어세ㆍ염세ㆍ선세를 국방비에 충당하게 한 것이다. 균역법 시행 이후 결작은 지주들이 이를 소작농에게 전가함으로써 소작농의 부담이 더 커지는 부작용도 있었다. ⑤ 균역법에서는 양반은 군포를 내지 않았으며, 양반에게도 상민과 같이 군포를 부과한 것은 흥선 대원군이 단행했던 호포제이다. [수능 해설 출처 : E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