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구분없음수능(국사)(2013년이전) · 2012년06월07일 · 17/20
17.다음 조항이 포함된 헌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비상 계엄하에서 개정된 헌법이다.정답
2
여당과 야당의 개헌안을 절충한 것이다.
3
대통령이 3선까지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4
7년 임기의 대통령을 간선으로 선출하도록 하였다.
5
처음에는 부결되었으나 사사오입을 내세워 통과되었다.
해설
유신 헌법의 특징 파악 [정답해설] 제시된 헌법은 1972년 개정된 유신 헌법이다. 유신 체제는 의회주의와 삼권 분립의 헌정 체제와는 달리 강력한 통치권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권위주의 통치 체제이며, 특히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통제할 수 있는 통일 주체 국민 회의에서 대통령을 선출하여 박정희의 영구 집권이 가능하게 되었다. 3선 개헌을 통해 세 번째 대통령에 당선된 박정희는 1972년 비상 계엄을 선포하여 국회를 해산하고 10월 유신을 단행하였으며, ‘한국식 민주주의’를 내세워 유신 헌법을 국민 투표에 의해 통과시켰다. [오답피하기] ② 1952년 이승만 정부 때의 발췌 개헌에 대한 설명이다. ③ 1969년 소위 3선 개헌에 의한 헌법 규정을 설명하고 있다. ④ 1980년 5ㆍ18 민주화 운동을 진압하고 집권한 신군부 세력에 의해 개정된 헌법을 설명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전두환 정부가 수립되었다. ⑤ 1954년 초대 대통령에 한하여 횟수 제한 없이 대통령에 출마할 수 있다는 이른바 4사 5입 개헌에 의한 헌법을 설명하고 있다. [수능 해설 출처 : E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