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윗글의 내용상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23번 공통지문 문제)

해설

인과 관계, 상관 관계추론 [정답해설] ㉠ 바로 앞의 접속 표현 ‘따라서’에 유의한다면, 민간 위탁 제도 도입을 결정할 때 신중해야 한다고 한 이유를 4문단 ㉠의 앞부분에 나타난 두 가지 내용에서 찾아볼 수 있다. 수익이 나지 않을 경우 민간 위탁 업체의 공공 서비스가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는 점, 공공 서비스 제공의 성과를 제대로 평가하고 개선하지 않으면 민간 위탁 제도가 공익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이 바로 그것이다. 따라서 ② 에서 ‘공공 서비스의 공익성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는 위험 요인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한 것은 ㉠의 이유를 적절하게 추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답피하기] ① 2문단에는 민간 위탁을 고려하기 이전의 공공 서비스가 사회 기반 시설 공급 위주였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사회 기반 시설의 공급을 민간 업체에 주로 맡긴다는 내용은 적절한 추론으로 보기 어렵다. ③ 3문단에서 민간 위탁의 세 방식 중 하나인 ‘면허 발급 방식’이 주된 민간 위탁 방식인지의 여부는 언급되지 않았다. ④ 3문단에 따르면 민간 위탁 방식 세 가지 가운데 보조금을 지급하는 위탁 방식은 ‘보조금 지급 방식’이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민간 방식에 따라 공공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민간 위탁 제도를 시행할 때 정부의 보조금 지급이 ‘필수적으로’ 요청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⑤ 3문단에 제시된 세 가지 민간 위탁 방식 중 어느 하나로 단일화되었다는 추론은 ‘윗글’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없는 내용이다. [수능 해설 출처 : E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