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구분없음수능(국어영역) · 2015년04월09일 · 24/45
24.윗글에서 확인할 수 없는 것은?(23번 공통지문 문제)(정답률:알수없음)
1
회복적 사법이 등장하게 된 계기
2
응보형론과 재사회화론의 한계점
3
회복적 사법이 실현된 사법 제도의 다양한 유형정답
4
기존 형사 사법의 토대가 되는 형벌에 대한 관점
5
기존 형사 사법의 관점에서 본 범죄 행위의 의미
해설
[출제의도] 글의 세부 내용 파악하기 회복적 사법이 실현된 사법 제도의 다양한 유형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① 1문단에 회복적 사법이 등장하게 된 계기로서 1974년 캐나다 사례가 제시되어 있다. ② 2문단에 지속적인 범죄 증가 현상과 증가하는 재범률이 응보형론과 재사회화론의 한계점으로 제시되어 있다. ④ 2문단에 기존의 형사 사법이 응보형론과 재사회화론을 기저에 두고 있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⑤ 3문단에 기존의 관점에서는 범죄 행위를 국가에 대한 거역이고 위법 행위로 본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수능 해설 출처 : E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