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구분없음수능(국어영역) · 2015년10월13일 · 23/45
23.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헌법은 국가 구성원들의 가장 기본적인 합의를 담고 있다.
2
헌법의 개정은 헌법의 특정 조항에 변경을 가하는 행위이다.
3
개정 한계설에 따르면 헌법 제정 권력과 헌법 개정 권력은 구별된다.
4
개정 한계설은 법 규범이 가지는 실질적인 규범력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다.정답
5
개정 무한계설은 현재의 헌법 규범이 장래의 세대를 구속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본다.
해설
(사회) 정재황, ‘신헌법입문’ 헌법의 개념을 제시하고, 헌법을 어디까지 개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두 가지 입장인 개정 무한계설과 개정 한계설을 소개하고 있다. [출제의도] 글의 세부 정보를 파악한다. 세 번째 단락 마지막을 통해 실질적인 규범력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입장은 개정 무한계설임을 알 수 있다. [오답풀이] ③ 네 번째 단락을 통해 개정 한계설은 헌법 제정 권력과 헌법 개정 권력을 구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수능 해설 출처 : E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