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에 대한 추론으로 적절한 것은?(27번 공통지문 문제)

해설

세부 내용 추론 [정답해설] P가 소송을 제기한 목적은 ‘수강료를 받아내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P는 첫 번째 소송에서 ‘수강료를 내라는 내용’을 청구할 것이다. 만일 첫 번째 소송에서 진다고 하더라도 두 번째 소송에서는 첫 번째 소송에서 E가 승소하였으므로 ‘승소하면 그때 수강료를 내겠다’는 계약에서 ‘정지 조건’, 즉 계약 조건이 실현되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수강료를 내라는 내용’을 청구할 것이다. [오답피하기] ① 계약이 유효하다면 첫 번째 소송에서 P가 ‘수강료를 내라는 내용’을 청구할 수 없다. ‘승소하면 그때 수강료를 내겠다’는 계약상의 조건이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P는 첫 번째 소송에서 계약이 유효하지 않다고 주장할 것이다. 반면 계약이 유효하지 않다면 첫 번째 소송에서 E가 ‘수강료를 내지 않겠다’는 주장을 할 수 없다. 수강은 이미 종료된 사안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E는 첫 번째 소송에서 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것이다. ② 첫 번째 판결에서는 E가 승소하는 상황이므로 판결문에 ‘E가 수강료를 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이 실릴 이유가 없다. ④ 두 번째 소송에서는 E가 첫 번째 소송에서 승소를 한 상황이므로 ‘승소하면 그때 수강료를 내겠다’는 계약상의 조건이 달성된 것이므로 P가 수강료를 받을 수 있다. ⑤ P가 승소하는 두 번째 소송의 판결은 첫 번째 판결에서 E가 승소하는 상황을 전제로 이루어진 것이다. 즉 첫 번째 판결이 유효하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두 번째 판결에서 P가 승소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두 판결 가운데 하나가 무효라면 P가 승소할 수 없게 된다. [수능 해설 출처 : E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