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구분없음수능(국어영역) · 2016년09월01일 · 38/45
38.㉡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35번 공통지문 문제)
1
회사의 경영이 이사회에 장악되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법인격 부인론을 적용할 수 있다.
2
법인격 부인론은 주식회사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지 못하도록 법률의 개정을 통해 도입된 제도이다.
3
회사가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것이 확정되면 법원은 법인격 부인론을 받아들여 그 회사의 법인격을 영구히 박탈한다.
4
법원이 대표 이사 개인의 권리 능력을 부인함으로써 대표이사가 회사에 대한 책임을 면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법인격 부인론의 의의이다.
5
특정한 거래 관계에 법인격 부인론을 적용하여 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하려는 목적은 그 거래와 관련하여 회사가 진 책임을 주주에게 부담시키기 위함이다.정답
해설
세부 내용 파악 ㉡을 포함하고 있는 부분에서 ‘이때 그 특정한 거래 관계에 관련하여서만 예외적으로 회사의 법인격을 일시적으로 부인하고 회사와 주주를 동일시해야 한다는 법인격 부인론이 제기된다.’라고 설명되어 있고, 또 ‘회사가 일인 주주에게 완전히 지배되어 회사의 회계, 주주 총회나 이사회 운영이 적법하게 작동하지 못하는데도 회사에만 책임을 묻는 것은 법인 제도가 남용되는 사례’라고 설명되어 있으므로 특정한 경우 ㉡에 입각하여 회사가 아니라 일인 주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피하기] ① 법인격 부인론은 회사의 운영이 주주 한 사람의 개인 사업과 다름없이 이루어져 회사와 거래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재산상 피해를 입는 문제가 발생할때 예외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② 법인격 부인론은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③ 법인격 부인론은 특정 거래 관계와 관련하여서만 예외적으로, 일시적으로 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하는 것이다. ④ 법인격 부인론은 회사의 법인격을 일시적으로 부인하는 것이지 대표 이사 개인의 권리 능력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다. [수능 해설 출처 : E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