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구분없음수능(법과정치) · 2013년03월13일 · 7/20
7.그림은 행위 능력과 의사 능력의 유무에 따라 갑, 을, 병을 분류한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A와 B는 각각 행위 능력과 의사 능력 중 하나이다.) [3점](정답률:알수없음)
1
ㄱ, ㄴ정답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해설
[출제의도] 행위 능력과 의사 능력의 유무에 따라 자연인을 구분한다. A는 의사 능력, B는 행위 능력이다. ㄱ. 행위 능력은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이다. ㄴ. 의사 능력이 없는 사람이 체결한 계약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수능 해설 출처 : E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