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구분없음수능(법과정치) · 2013년03월13일 · 8/20
8.밑줄 친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정답률:알수없음)
1
㉡으로 인해 갑은 민법상 성년으로 의제된다.
2
㉢으로 인해 갑과 을은 혼인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
3
㉢에도 불구하고 을에게 ㉠에 대한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는다.정답
4
㉤으로 인해 정은 ㉣에 대한 소유권을 갖는다.
5
㉥으로 인해 병과 정 사이에는 상속권이 발생한다.
해설
[출제의도] 혼인의 요건과 효과에 대하여 이해한다. 법률혼인 경우에도 혼인 이전에 각 배우자가 가졌던 재산에 대한 권리는 하나로 합쳐지지 않는다. 이러한 제도를 부부 별산제라고 한다. [수능 해설 출처 : E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