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구분없음수능(법과정치) · 2013년04월11일 · 5/20
5.(가), (나)는 법치주의에 대한 서로 다른 입장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가)는의회다수당의횡포나독재를 견제하는수단이다.
2
(가)는자연법 사상과천부 인권 사상에근거를두고있다.
3
(나)는통치의 정당성보다통치의합법성을강조한다.
4
(나)를실현하기 위한방법으로 위헌 법률심사제가있다.정답
5
(가), (나) 모두 개인의 기본권 보장보다 공동체의 목적 달성을 강조한다.
해설
[출제의도] 법치주의 이해하기 (가)는 형식적 법치주의, (나)는 실질적 법치주의이다. ①, ②는 실질적 법치주의에, ③은 형식적 법치주의에 해당한다. [수능 해설 출처 : E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