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정답률:알수없음)

해설

계약의 이해 [정답해설] ⑤ 갑과 을 사이에 불공정한 계약이 체결되었다. 불공정한 법률 행위는 사회 질서에 반하는 법률 행위에 해당하고, 이는 무효이다. [오답피하기] ① 계약은 청약과 승낙의 의사가 합치된 때 성립한다. 즉, 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계약은 성립한다. ②, ③ 미성년자인 갑이 사술(詐術)로써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은 것처럼 속였기 때문에 갑 또는 갑의 부모의 취소권은 배제된다. ④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취소가 가능한 경우에 미성년자의 거래 상대방은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에게 계약을 취소할 것인지, 추인할 것인지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이를 '확답을 촉구할 권리'라고 한다. 갑 또는 갑의 부모에게 취소권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의 취소 여부에 대하여 을이 확답을 촉구할 필요도 없고, 만약 취소권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을이 확답을 촉구할 의무는 없다. [수능 해설 출처 : E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