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구분없음수능(법과정치) · 2013년06월05일 · 12/20
12.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정답
4
ㄴ, ㄹ
5
ㄷ, ㄹ
해설
손해 배상의 이해 [정답해설] ㄴ. 을은 불법 행위를 저지른 당사자인 갑을 상대로 일반 불법 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ㄷ. 보행자 신호등은 공공 영조물에 해당한다. 따라서 을은 ○○시를 상대로 공공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오답피하기] ㄱ. 을은 A 버스 운송 회사를 상대로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은 사용자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ㄹ. 공공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 배상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다. 따라서 을은 손해 배상을 받기 위해 ○○시의 과실을 입증할 필요는 없다. [수능 해설 출처 : EBS]